"여가부만의 의무 아닌 각 부처 책임질 고유업무"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각 정부부처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더 강력한 대응'과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주는 양성평등 주간이다. 23회째인데 올해는 그 의미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외침까지 국민들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각 부처별 책임 의식과 협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평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여성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 받았다.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여성 대법관이 사상 최초로 4명으로 늘게 된다. 적어도 '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체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여가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개선되도록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기능 강화하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성희롱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으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불의의 재난을 당한 주민들은 일일이 방문해서 현장에 맞는 신속한 구호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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