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정권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각·청각·발달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참정권 행사는 또 하나의 벽이다. 후보자가 누구인지, 공약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등등 주권자인 이들에겐 극히 제한적인 정보뿐이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소수자'로 차별받는다. 이에 <더팩트>는 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보장을 위한 일환으로 '투게더 6·13-장애인 참정권'을 기획,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달장애인지원비영리단체 '소소한 소통', '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현직 국회의원' 등과 함께 장애인 참정권 실태와 대안을 취재했다. 모두 6차례에 걸쳐 ▲투표 체험 ▲선거 공보물 ▲각 당의 장애인 공약의 현실성 ▲인터뷰 ▲전문가 진단 등을 주제로 싣는다. <편집자 주>
공통 공약 '장애인 이동권', 세부 내용은 차이 보여
[더팩트 | 김소희·이원석 기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공통된 장애인 공약이다. 6·13 지방선거를 맞아 각 정당은 10대 공약을 내놓으며 장애인 관련 내용을 모두 넣었다.
선거철이면 절대 빠지지 않는 공약이 '장애인 이동권'이다. 벌써 몇 년 째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울 정도이다. 선거 때마다 10대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는 '장애인 이동권'은 좀 나아졌을까?
지난해 10월 20일 휠체어 사용 장애인 한경덕(지체1급) 씨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98일 만인 지난 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서울시 관내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이하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이 이행됐다면 한 씨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 씨의 사망 원인이 된 휠체어 리프트는 여전히 존재한다. 2018년 6월 기준 서울 지하철 1~8호선 277개 역 중 28개 역에서는 여전히 휠체어 리프트를 운영 중이다.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내놓은 장애인 이동권 공약이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각 당과 후보들이 내세운 장애인 이동권 공약은 현실을 알지 못하고 내놓은 설익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지난 선거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지킬 것처럼 공약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장애인들에게는 '희망고문'이다.
◆ 정당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지난 1일 서울장차연은 한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를 찾아 항의했다. 신길역 1,5호선 환승 구간에서 1박 2일간 농성을 마친 직후였다. 후보 대신 캠프 관계자들이 서울장차연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당선 되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이하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단체들의 '장애인 이동권' 개선 요구는 아주 단순하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한 대중교통 이용이 장애인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이런 고충을 잘 아는 정치권도 이번 선거를 맞아 장애인 공약을 내놓으며 한 표를 부탁하고 있다. <더팩트>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들의 장애인 공약을 분석했다. 특히 각 정당들이 내놓은 장애인 공약 중 '장애인 이동권'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인포그래픽 참조) 가장 보편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지하철과 관련해 장애인 맞춤형 공약 여부를 확인한다는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9번째 '보육, 교육, 복지, 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에 장애인 공약을 담아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통한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를 약속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한다고 했다. 다만, 교육·문화·여가·체육 부분과 묶여 한눈에 들어오진 않았다. 버스·지하철과 관련한 공약은 없다.
자유한국당은 10대 공약 중 6번째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장애인 공약을 담아냈다. 특수교육과 운영 대학교 39개교 내에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모든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약속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관련해 보다 세부적으로 담아내 눈길을 끌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건강보험 지원액 인상과 내구연한 축소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공공 교통수단·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가 그 예다.
바른미래당은 10대 공약 중 7번째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속에 장애인 공약을 담았다.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긴 대기시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증차, 저상버스 증차 및 연계 강화를 담았다.
정의당은 10대 공약 중 4번째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 장애인 공약이다.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다.
모든 정당은 '장애인 이동권'을 공약 사항으로 다뤘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동 수단인 버스·지하철에 집중된 '장애인 이동권 증진' 공약을 내놓은 곳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이었다. 그렇다고 두 정당 모두 충분히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다룬 것도 아니다. 한국당은 현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만 'BF'가 의무화된 점을 지적하며, 모든 공공 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등에 BF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 이상의 세부 내용은 없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저상버스 노선확대 및 연계 지역 확대'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 장애인 단체, 서울시장 후보들 장애인 공약 살펴보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장애인 공약에 주목했다.
안 후보는 당 차원이 아닌 개인 후보로서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 공약은 내놨다. 안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서울'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장애인 공약으로 크게 ▲장애인 저상버스 무료화 추진 등 이동권 보장 강화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장애인 주거권 보장 강화 ▲케어에 지친 보호자의 휴식권 보장 등 총 3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동권' 관련 공약으로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과 함께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를 추진한다고 했다. 또, 현재 장애인 콜택시 평균 45분의 긴 대기시간과 더불어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이용자가 많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영 한국장총 정책홍보국 주임은 <더팩트>에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의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 공약은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다른 서울시장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당 차원의 정책 공약 외에 '장애인 이동권' 공약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약 13번인 '장애인의 생활 편의 서비스 지원 확대' 부문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담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용자 수요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보급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전동보장구 이동지원을 확대해 무장애 환경 조성 강화'라고 돼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유력 여당 후보들의 정책을 확인했을 때 정부에서 내놓은 공약 외에 새로운 공약을 찾기 어려웠다. 리프트로 인한 장애인 추락 참사가 집중된 서울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공약이 부족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후보와 민주당은 버스·지하철 등과 관련한 '장애인 이동권' 공약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분야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현재 19%에서 5년 후 42%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 목숨 걸고 버스·지하철을 타는 교통약자들
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고(故) 한 씨에게 일어난 추락사고는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수직형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리프트가 추락해 사망했다. 2002년 발산역, 2004년 서울역, 2006년 인천신수역, 회기역, 2008년 화서역에서도 리프트 추락 사고가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이동권을 위한 투쟁을 벌였고, 2002년 서울시로부터 전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를 설치한 콜택시 도입을 약속받았다.
16년이 지난 2018년,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지난 2005년 장애인 등 교통약자 누구나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007년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07년 1차 증진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 8538대를 도입해 보급률을 31%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12년 발표한 2차 증진계획(2012~2016년)에서는 저상버스 보급률을 41.5%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기준 저상버스 보급률은 20%대에 그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5년 당시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통해 2022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 1동선 미확보 역사 37개에 대해 1동선 확보를 약속했다. 또, 저상버스를 100% 도입할 것과 역사점자블록 정비, 역사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2018년 6월 기준 서울 지하철 1~8호선 277개 역 중 엘리베이터 1역 1동선(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만을 이용해 지상과 대합실, 승강장을 자유롭게 이동)이 확보된 역은 249개역(90.2%)이다. 2015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 이후 9개 역에서 1역 1동선이 추가 확보됐다. 하지만 나머지 28개 역에서 2001년 장애인 노부부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리프트와 동일한 기종의 리프트도 여전히 운행 중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더팩트>에 후보들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각 차이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여당 인기로 대부분의 여당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여당 측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이 대부분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박재영 한국장총 정책홍보국 주임도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계 쪽에서 요청한 공약을 반영한다고 공약을 만들어서 협약했지만, 말로만 공약이라고 해놓고 기존 문제들이 반복되기도 했다"며 "결국, 수년 동안 기존에 요구했던 문제들이 공약화되더라도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선거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은 장애인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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