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임 군 수뇌부에 △국방개혁 △대북 대응전력 확보 △자주국방 △ 방산비리 척결 △군인권 개선 등 5대 과제를 주문했다. 최근 불거진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강도 높은 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군 수뇌부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신고식에는 전날 내정된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이왕근 공군 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제1야전군 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제3야전군 사령관이 참석했다. 군 서열 1위인 정경두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여서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장군을 상징하는 삼정검에 진급의 의미로 구치를 달아줬다. 문 대통령은 "다들 진급도, 보직도 축하드린다. 오랫동안 군생활하면서 아주 탁월한 능력 보여줬고 신망도 도덕성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고의 반열에 오른 것 같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재인 정부 첫 군 수뇌부에게 주문한 최우선 과제는 '국방개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국방개혁이다.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우리 군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듯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북 대응전력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보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방산비리 척결'과 '자주국방'을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역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겠다. 또 하나는 방산비리다. 이제는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주셔야 될 거 같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최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돼오다시피 하는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 같다"며 "군장병들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셔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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