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윤소희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전문성 부족과 박 후보자 부부의 위장 전입, 아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으로 도덕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정책에 관련된 질의로 분위기 환기를 꾀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꺾지 못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박 후보자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도덕성 검증 질의가 주를 이뤘다.
◆ '도덕성 검증' 野 "전문성 미달에 의혹 가득…공직 배제 3관왕"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장관으로서 적합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박 후보자의 전공에 대해 "복지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복지 문외한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고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합성에 의구심을 가졌다. 박 후보자는 "박사학위 수업의 30%가 복지 분야였고 20년 가까이 복지 관련 국책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정치학과 석사,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다음은 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세였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박 후보자는) 도덕성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서 벌써 세 가지가 해당한다"며 "공직배제 3관왕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지난 1980년대 말 박 후보자가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지인의 선거를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박 후보자는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철없을 때 했던 일"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에 이어 배우자의 위장 전입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의 밭을 구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무단으로 증축했다. 또 작업장 완성 전 미리 주소를 옮겨 위장 전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인정하며 "투기목적은 없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증축된 부분은 원상 복구해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실 확인 서류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박 후보자의 장남 재산 고지 거부를 문제로 꼬집었다. 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장남을 피부양자로 올려 소득공제와 건강보험 혜택을 봤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조한 건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건보 적용 기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아들이 건강보험 독립생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들에겐 페이버상의 재산이 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심천회 출신의 박 후보자에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심천회는 문 대통령 주변의 많은 자문 그룹 가운데 하나"라고 단언했다. 심천회는 문 대통령의 정책 자문 그룹으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과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심천회 출신이다.
◆ '정책 검증' 與 "예산 확보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여당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그에 대한 박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다수가 복지 공약임을 강조하며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는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논리와 명분이 명확하다면 기획재정부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따라줄 거로 생각한다"며 "큰 명분과 정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 재정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가장 고심한 부분이다. 꼭 기재부를 통해서 모든 일이 돼야 하는지 다른 메커니즘도 고민했다"며 "기존과 달리 복지 재원을 주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을 공사로 독립하자는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박 후보자는 공사 독립 반대를 주장하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간접투자에 한해 찬성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서면질의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 이제 공공과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우려를 드러낸다"며 수익성이 담보되는 방법으로 하거나 국채를 사서 간접적으로 매입을 한 돈으로 공공투자를 한다면 적극 찬성"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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