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벼락치기 심사'에 돌입했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처리라는 복병을 만났다. 여야는 16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와 공무원 증원을 위해 편성된 80억 원을 두고 막판 기 싸움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1개 안건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에는 자유한국당에선 간사 김도읍 의원과 경대수 의원, 김광림 의원, 함진규 의원, 국민의당에선 간사 황주홍 의원과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에선 간사 홍철호 의원이 참여했다.
예결소위는 16일, 17일 양일간 예산의 적절성은 물론, 세부 항목을 더하고 빼는 이른바 '계수조정 소위'라 불리는 절차를 밟는다. 실제 금액이 변동되는 만큼 여야의 대립각이 첨예해지는 구간이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18일)에서 통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일자리 추경 맞냐" 여야 신경전으로 거듭된 정회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예결소위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한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야당의 반발로 정회되는 등 '일자리 추경'이라는 용어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10개 사업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산출한 자료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제출하라고 했고 이낙연 총리가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11조2천억 원을 넣으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 심사 자료가 없다. 이게 무슨 일자리 추경이냐"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노인 일자리가 단기성 알바(아르바이트)인데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복지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고용 기간도) 삼 개월짜리인데 일자리 추경이라는데 짜 맞추는 것이 아닌가"고 설명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 역시 "LED(교체 사업)를 일자리에 넣어서 창출한다는 것은 삼라만상 전부 다 돈만 넣으면 일자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일 때 일자리라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을 빼면 나머지 사회서비스 쪽에서 고용 창출되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면서 "전체 타이틀이 일자리 추경이라 하니까 야당이 일자리 창출을 발목 잡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하기로 한 여당은 야당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자리 중심 추경이라고 했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민생 추경이 맞는데 일자리가 절박한 문제이기에 정부가 (추경안을) 보낸 만큼 폭넓은 마음으로 심의에 착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공무원 증원 예산'이 복병…'칼질' 들어간 野
특히 여야의 입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80억 원(시험교육비)이다.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 시행 및 훈련비'로 금액은 추경 편성규모(11조2000억 원)의 0.1%도 되지 않는 미미한 규모다.
하지만 야당은 향후 20~30년 간 늘어난 공무원에게 투입될 월급과 국민연금 등을 따져볼 때,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 증원 추경'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이번 예산 집행에 따라 공무원 증원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건비로 향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직종·직급, 호봉, 인건비 추계 방법, 보수상승률, 승진 여부 등에 따라 앞으로 30년간 최소 8조 3658억 원에서 최대 23조 365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데도 국민적 합의나 수요 조사, 정확한 (비용) 추계조차 없이 급조된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무원) 증원으로 발생하는 추가 재정 부담,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 재정 건전성 악화 해결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국민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권은 이미 본예산에 관련 비용이 들어가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이를 증액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올해 본예산에 500억 원이 관련 비용으로 편성돼 있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면 정부는 그 예산을 합목적적으로 쓰면 되는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집행할 수 있도록 수정안까지 만들어서 합의해줬는데 그걸 왜 또 추경에 넣나. 공무원 증원 추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원안대로 잡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대량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채 발행 없는 '착한 추경'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증원된 공무원 분야가 경찰, 소방관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인 곳이며,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해 '공무원 증원 추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1만 2000명의 경찰관, 부사관과 함께 보육 보건 분야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2만 4000개, 노인 일자리 3만 개 등 총 7만 1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불필요한 자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여야, 모두 만족하는 '추경 대안' 나올까
'공무원 증원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여야가 모두 만족하는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보훈처·통계청 소관 사업의 추경 예산과 관련해 삭감 여부 논의를 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LED(발광 다이오드)로 교체사업,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지원 사업,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 등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작은 사업으로 지목됐으며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야당이 제시한 가뭄대책 예산,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국민의당),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바른정당),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각 20만 원 인상(자유한국당) 등이 예산항목에 반영될 수 있다.
특히 이날 LED 교체사업(466억 1300만 원)의 경우, 법무부 심사에서 심판대에 올랐지만 사업 예산이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에도 편성된 까닭에 한꺼번에 묶어서 나중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LED 사업은 여당 쪽에서도 전액 삭감 혹은 수정하겠다는 의견이 있다. 부처별 논의로 들어가지 말고 보류시키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으며, 윤후덕 의원은 "동의한다. 개별로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 LED 사업은 합쳐서 한 번에 하자"고 말했다.
기재부의 전출금 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세입 부족분 충당) 증액분(2000억 원)과 통계청의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63억 원)은 삭감되지 않았다. 다만, 보훈처의 취업지원(1억 7000만 원)과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11억 7000만 원)은 보류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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