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에 각 징역 7년-6년 구형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김경진 기자] "잘못 아닙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블랙리스트' 사건 1심 마지막 재판에서 이들은 잘 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친 얼굴에 환자복을 입고 등장한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 변론에서 "서서 하겠다"며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문체부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문화예술인 개인이나 단체 선정 또는 지원 배정을 위한 명단 작성을 지시한 일도 없고, 그런 명단도 본 일이 없다. 아울러 그것을 집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일도 없고 보고 받은 일도 업고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모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또한 김기춘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부인하며 재판부에 "진실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선괘주시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눈물의 최후 변론을 했다. 그는 "오해에 맞닥뜨려 해보고 싶은 일은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장관직을) 그만둬 많은 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블랙리스트 주범임이 사실이라면 책임지라는 특별검사팀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 또한 최후 변혼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결백을 주장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김소영 전 비선관 등이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했다고 증언하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등도 그 지시 내용을 입증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기춘 전 실장 및 조윤선 전 장관 등 이들 7명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10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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