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윤소희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통'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29일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다. 조 후보자는 북핵 문제를 비롯해 개성공단 재개 문제 등 남북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데도 막힘 없는 답변을 내놨다.
재판이 진행 중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해선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보다는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통일부 출신으로 대북 전략에 정통한 조 후보자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제외하곤 흠결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합성과 도덕성 등을 칭찬하며 '훈훈한' 청문회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조 후보자가 통일부 출신이라는 점과 유니세프와 아름다운재단, 천주교 관련 단체에 매월 기부하는 점을 칭찬하며 "공직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역시 조 후보자에 대해 "아주 모범적이고 퇴임 후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나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통일부 내 팀워크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며 소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조 후보자는 1984년 통일부에 들어가 교류협력국장과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을 거친 대북정책 전문가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에 오르면 정세현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통일부 출신 장관이 된다.
◆ 통일부 20년 차의 연륜? 北 질문에 막힘 없다
조 후보자는 질의를 받기에 앞서 "우리는 엄중하고 복합적인 북 관련 상황에 처해있다"며 핵·미사일 등 북의 위협과 남북관계 단절, 이산가족,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등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업무 능력 검증에 나선 의원들도 북한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했다. 특히 30일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과 연관 지은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핵 문제 해결법 모색"이라며 트럼프의 대북 정책인 '압박과 개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 문제 해결(압박과 대화)과도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압박은 북을 대화로 이끄는 압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조 후보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개성공단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현실"이라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는) 사실상 지금은 북핵 문제로 어렵다"며 "유엔 안보리 위반 등 국제사회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도발이 계속된다면 재개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조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같은 이치로 "북핵 해결 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북한에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북미 간 접촉과 유사한 방식의 2트랙(민간)이나 1.5트랙(반관반민) 대화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8·15나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는 제 부족함으로 생긴 일"…인정 후 사과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없었던 것에 대한 사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며 "무죄 판결이 나온 건 단지 초안이 아니라 준 것이지 무책임 행위까지 무죄를 준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제기되며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 후보자는 "내가 치밀하게 잘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스스로도 절대 그런 생각이 없었다. 내 부족함으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은폐 의도가 없었다면 더 책임이 크다고 본다. 윗사람 지시에 너무 순응하는 업무스타일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에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고 조 후보자는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건 그만큼 부족함이 있다는 거니 질문 취지를 적극적으로 새기면서 공무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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