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등 전 새누리당 소속 의원 31명의 세비 반납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공약 불이행 시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던 이들의 약속 시한이 이달 31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이들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 31명은 지난해 3월 15일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를 슬로건으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없애는 '일자리 규제 개혁' ▲중장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4050 자유학기제' ▲청년독립 지원 ▲젊은 부모를 위한 '육아개혁'(마더센터) ▲비정상적 특권을 없애기 위한 '갑을 관계 구조개혁' 등 5대 개혁 과제를 내걸었다.
특히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 전액을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는 계약서를 쓰는 총선 캠페인을 벌였다. 국회의원이 제 할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였다. 모두 56명의 20대 국회의원 후보자가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신문에 광고까지 하며 공언했다. 복수의 중앙 언론사 4월11일자 지면 광고에는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주세요"라며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계약서에는 "5대 개혁과제를 당장 시작하여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서명 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서명까지 광고에 실렸다.
◆ 성공? 실패?…공약 완수 기준 다소 애매
하지만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12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참패였다. 서명자 가운데 20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 29명(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무성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비례)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김종태 박명재 백승주 오신환 원유철 유의동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홍철호)이다.
문제는 공약 이행 여부다. 계약서에 쓰여 있는 내용 가운데 '법안 발의'를 했을 때 공약을 실천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개혁과제의 완전한 이행'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준이 다소 애매하다. 공약을 완수했다는 기준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캠페인에 이름을 올린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25일 <더팩트>에 "(5대 개혁과제) 이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동의 없이 어렵다. 발의하는 것이 약속 이행을 위한 첫단계"라면서 "계속 원내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주장에도 개혁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단순히 법안 발의만으로 공약을 지켰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 법안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더구나 약속한 기한이 엿새 남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한국당에 따르면 26일 현재 기준 '4050 자유학기제'를 제외한 4개 과제의 법안만 발의됐다. ▲일자리 규제 개혁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폐지법률안 ▲청년독립을 위한 청년기본법안 ▲갑을개혁을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당 정책국 관계자는 25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4050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고 제출만 남았다"고 말했다.
◆ 세비 반납하면 40억원…'서명' 의원들은 '고심'
당선자 29명이 약속대로 세비를 반납할 경우 그 금액은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1억3792만1920원(상여금 포함)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평범한 직장인의 몇 년 치 연봉과 맞먹는 큰 금액이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명했던 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당 한 초선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얘기를 해봐야겠다"며 "(세비 반납과 관련한) 회의는 아직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당적을 옮긴 의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25일 <더팩트>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에서 선거 때 한 일종의 퍼포먼스가 부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의원들과 의논을 나누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기자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때가 되면 입장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 공약에 서명한 의원 대부분은 통화에 응하지 않았고, 세비 반납에 관련한 문자메시지에도 회신하지 않는 등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상에서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비 반납'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대국민 약속'에 서명한 국회의원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