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여의도=오경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집권 시 '5년간 178조원'의 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공약집을 28일 공개했다. 그러나 소득세원 법인세 인상 범위와 수치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추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집을 공개하며, 문 후보의 공약 소요재원 규모를 연평균 35조6000억 원으로 총 5년 간 178조 원으로 추산했다.
세부 항목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4조2000억 원(공무원 17.4만명/공공부문 서비스 일자리 34만명 등) △저출산·고령화·주거복지·사회안전망에 18조7000억 원(아동수당 및 육아휴직 확대/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등) △교육비 지원에 5조6000억 원(누리과정 국고지원/고교무상교육 지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 원(중소기업 청년 3번째 추가고용 지원 등) △국방·기타 등에 4조6000억 원(국방예산 증액/쌀 생산조정제 등)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조원(연평균 22조4000억 원, 총 재원의 63%)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산비리 등 권력·비리 예산 근절 등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5년간 92조원(연평균 18조4000억 원),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5년간 15조원(연평균 3조원),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한 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5년간 5조원(연평균 1조원)을 확보하겠단 구상이다.
또 '세입개혁'을 통해 5년간 66조 원(연평균 13조2000억 원, 총 재원의 37%)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 과세강화,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5년 간 31조5000억 원(연평균 6조3000억 원)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강화로 5년간 29조5000억 원(연평균 5조9000억 원)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확대 등을 통해 5년간 5조 원(연평균 1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약집 공개 직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세입개혁 부문 중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범위와 수치 및 증세 및 추경 세부 내역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과세구간이라든가, 세율문제 등은 검증을 받을 준비가 돼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속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강하게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78조 원 소요재원 안에 증세 계획을 포함한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본부장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고, 소득세와 최고세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의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두 교수가 사용한 증세란 개념은 매우 협의의 개념인거 같다. 이를테면 법인세율 인상은 명목세율을 올리는 그런 의미의 증세를 사용하신 거 같다"고 언급했다.
윤 본부장은 '문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10조 원 편성'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세부 내역이 빠진 데 대해선 "공약에 특별히 추경에 무얼 한다는 것은 없지만 일자리 공약을 보면 추경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문 후보의 재원 방안 큰 차이가 지금 말씀드린 초과 세수분을 재원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기 세입예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윤 본부장은 "앞서 10대 공약에 빠진건 우선 순위에 있어서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지만 우리 당 공약에서 빠진 건 아니다라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시장에서 저항을 크지 않게 하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단계적이란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한편 공약집은 4대 비전 12대 약속에 중점을 뒀다. 4대 비전은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와 활기찬 대한민국 등이다. 12대 약속으로는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민주·인권 강국·일자리가 마련된 △성장동력이 넘치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출산·노후 걱정 없는 △민생·복지·교육 강국 △강하고 평화로운 △안전한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문화가 숨쉬는 등의 대한민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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