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차기 대권 시계도 빨라졌습니다. 여야 잠룡들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며 본선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권 심판' 프레임을 내세우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강 독주 체제 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2위 후보 간 혼전 양상입니다. 그 뒤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이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팩트>는 '대권XO' 코너를 마련해 정국 현안과 이슈에 대한 대권 주자들의 견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 | 오경희 기자] '개헌(改憲)'. 즉,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에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낸 '87년 헌법'은 30여년이 흐르면서 한계에 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개헌'에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개헌 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대선 시계(4말 5초 유력)'가 빨라지자, '대선 전 개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선 구도가 '문재인 대세론'으로 고착화되면서 보수 여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내 비문재인 진영이 '대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고리로 '정치적 융합'을 꾀하려 한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서도 여야 진영과 주자 간 셈법이 다릅니다. 그간 정치권에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해왔고, 집권 정당과 유력 대선 후보 진영은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이유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4년 중임제(한 번 더 후보로 나서 대통령을 할 수 있음)'를 대안으로 꼽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 중심의 5년 단임제'로,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거듭하여 재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인 정부 형태로,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선 전?후?', 개헌을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셈법'을 'XO'로 풀어봅니다.
▶문재인(X):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 후 임기 초 개헌'을 내세우며, '분권형 4년 중임제'로의 권력 개편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2일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 지역을 묻다'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때 개헌(논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습니다.
문 전 대표의 구상은 대통령의 권한을 '질적'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현행 단임제로 인해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세우기 어렵고, 조기 레임덕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분권을 강화하는 장치를 전제로 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임기 초에 끝내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지방분권 및 책임 총리제·책임 장관제 도입도 개헌 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4년 중임제' 아래서는 연임(連任)을 위한 권력 주변의 '합종연횡'으로 무리한 정책을 수립하고, 당 안팎의 경쟁자를 압박하는 등의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희정(X): "대선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 나는 자치분권 개헌을 주장한다."
문재인 전 대표를 추격 중인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전 개헌 논의'를 반대하며, '중임제'냐 '단임제'냐 등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언급 대신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합니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15일자 '주간동아'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권력 분점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주권재민에 기초해 민주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중앙집권 대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입법, 재정, 인사 조직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권을 포함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력 구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지만, 안 지사는 지난 1월 22일 대선 공약으로 "헌법의 의회중심제적 요소를 존중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면서 "총리는 내각을 통할해 내치에 전념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5000만 국민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장기적 국정과제에 몰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재명(X): "대선 공약으로 후보들의 개헌 입장을 천명한 후 차기정부 출범과 동시에 집권 초기 강력한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은 견해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당시에도 불거진 개헌 논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몸통인 새누리당 일부 세력이 생존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제기하는 개헌 논의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4년 중임제'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당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제3지대 추진 세력'의 복안인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후 2020년 분권형 대통령제 전환'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안철수(X):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1월 27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대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안 전 대표는 자신이 주장한 2018년 지방선거 연동 개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연계해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며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전 대표는 안 지사처럼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표명 대신 '지방분권형 개헌'에 중심을 뒀습니다. 지난 15일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수도가 서울시와 세종시로 나뉘어 굉장히 많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도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학규(O): "개헌은 개혁이고 호헌은 기존체제를 수호하려는, 기득권세력·특권세력·패권세력을 지키자는 것이다. 시기가 좋지 않아 대선부터 해야 한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시기는 충분하다."
국민의당 대선 경선에서 안 전 대표와 맞붙게 된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의장은 개헌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는 그간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며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도입해 다당제와 협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년 1~3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개헌 논의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하고 대선을 치르면 된다"며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손 전 의장이 입당한 지난 17일, 국민의 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체 헌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칙에 이번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유승민(X):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바른정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가 단일 개헌안에 합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우리 당은 대선 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헌을 고리로 어떤 식의 선거연대를 하고, 후보 단일화 연대를 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유 의원은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 '4년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시엔 임기 단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1월 26일 지역구인 대구 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18년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다"면서 '개헌을 통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4년 대통령 중임제가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원유철(O): "대선 전 최소한 권력구조 문제만이라도 개헌을 하고 대선 후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 개헌을 하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하겠다."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원유철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원 의원은 지난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선 후 개헌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대선 후 개헌'을 내건 야권 주자들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권력 구조는 분권형 정부 형태"를 내걸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을 분배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사법부 구성방식을 개선해 조금 더 독립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대선 전 개헌' 카드에 올인한 데는 '탄핵 정국'으로 독자 집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에 맞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민주당 비문 세력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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