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이력은? 이재용 구속에 앞서 최순실-장시호-김종 줄줄이 구속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전격 구속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한정석 판사 이력이 주목 받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인 중 '막내'다. 영장전담판사는 인신 구속은 물론 압수수색, 전화 감청 등 수사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조의연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한정석 판사 3인이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 중이다.
한정석 판사는 16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장고 끝에 17일 오전 5시35분쯤 "새로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한정석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을 거쳤고,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한정석 판사는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을 지난해 11월3일 구속했다. 이어 지난해 11월10일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의혹 사건에 휘말린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인맥으로 알려진 송성각 전 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강요 등의 혐의를 받았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11월21일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리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연루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달 10일 발부했다.
반면 정유라에게 이대 입학과 재학 중 학점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한정석 판사는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정석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끝으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 9일 단행된 인사에서 오는 20일자로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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