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매년 군 사망자가 100여 명이 이르고, 그 가운데 60%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군 사망자는 ▲2012년 111명 ▲2013년 117명 ▲2014년 101명 ▲2015년 93명으로 평균 1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6월 30일까지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가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매년 100여 명의 군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은 ▲2012년 72명 ▲2013년 79명 ▲2014년 67명 ▲2015년 57명 ▲올해는 6월까지 27명에 이르러 사망자의 65%가 자살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병사 사망자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69%로 가장 높고,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도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2011-2015년 군에서의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내역'에 의하면 ▲2011년 39건 ▲2012년 30건이던 지급 내역이 ▲2013년 9건 ▲2014년 7건 ▲2015년 6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더 강력한 자살을 방지하는 노력과 국가 차원의 배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군내에서의 가혹 행위나 군 생활 부적응 등에 대해서 끊임없는 감시와 개선의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에는 갈수록 인색하다"며 "적극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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