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안', 국민의 생각은?
국민의 10명 가운데 4명이 지난 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갤럽은 "6~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찬성 31% , 반대 42% , 모름 2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봤을 때 대전서는 절반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득세로 찬성한다는 의견과 13~24%가 차이났다. 다만 60세 이상에서는 찬성(44%)이 반대(29%)를 앞선 수치가 나왔다.
주요 지지정당별로도 나눠 조사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40%는 찬성, 40%는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팽팽히 맞섰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찬성 27%에 반대 45%를 기록하며 반대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직종의 10명 가운데 5명이 반대했으며 학생은 10명 가운데 단 2명만 찬성하고 4명은 반대, 나머지는 모른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여야는 지난 1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을 5년에 걸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늘리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서서히 낮추는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 37%는 공무원연금을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꾼 여야 합의안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28%, 과도하다는 의견이 12%를 차지했다.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응답자도 1%가 있었으며 모른다는 의견도 22%를 기록했다.
당초 여야가 제시한 합의안은 지난 6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이견차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금을 더 내야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한 응답자는 54%에 육박했다.
하지만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엔 32%만 동의했다. 의견을 유보한다는 응답은 14%에 해당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16%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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