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율 7→9% 지급률 1.9%→1.7%…20년간 단계적 인하
정부와 공무원단체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일 실무기구 회의 직후 "공무원연금 관련되는 부분은 다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기여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간 인상하며,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의 합의를 이뤘다.
20년간 단계적으로 내려갈 지급률은 우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현행 1.9%에서 1.79%로 내린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79%에서 1.74%로 내려가며, 이후 10년간 1.74%에서 1.7%로 인하해 최종 2036년에 1.7%로 인하된다.
기여율 인상방안도 확정됐다. 우선 내년에 현행 7%에서 8%로 인상되며 이후 4년간 0.25% 인상해 2021년에 9%로 인상된다.
2일 여야는 실무기구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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