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충격적이다. 아이들을 상대로 그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다니….”
지난 8일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살 여자아이가 보육교사 양모(33·여)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가 공개되면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양 씨를 향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어린이집 폭행 문제는 비난 이번 인천 송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잊을만하면 터진다. 그때마다 처벌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목소리는 논란이 가라앉으면 함께 잊혔다.
하지만 이번 인천 송도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변화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의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영구 퇴출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섰다.
<더팩트>는 15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영록 의원과 법안 발의의 의미 등을 서면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아동학대 시 영구 자격 취득 불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CCTV 영상 속 폭행 장면을 봤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 영상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눈을 의심했다. 충격과 함께 아이들을 상대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는 일부 보육교사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논란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개정 법률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아동학대 등)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집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친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토록 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집 정보를 고시하면서 아동학대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반드시 공표하게 하고 있다.
아동을 학대하는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하거나 새로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퇴출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는 자를 영구히 퇴출하도록 했다. 명시적으로는 매우 강력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 같다.
물론 실형 선고를 받아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은 폐쇄명령을 받은 자도 다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 운영에 잘못이 있으면 현행법으로도 여러 행정처분이 가재 진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어린이집 정보 공시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현재 어린이집 정보 공시는 대표원장 이름을 비롯해 보육비, 예·결산, 보험가입 여부, CCTV 설치까지 다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시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평가인증 점수가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엉터리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폭행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정안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건수가 매해 100건을 훌쩍 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의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장소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건수가 지난 2010년 100건을 기록한 뒤 2011년과 2012년 각각 159건, 13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치원에서 매해 3~19건 정도, 학교에선 매년 25~67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교사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의존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CCTV 설치 의무화와 교사의 자격기준 강화 그리고 이번에 발의한 엄격한 사후 처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형식적 평가 사실상 ‘유명무실’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점검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났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볼 때 정부의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불과 6개월 전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해 100점 만점에 95.36점이란 높은 점수로 평가 인증을 해준 바 있다.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사건은 CCTV 화면에 잡힌 폭행 장면이 워낙 충격적이라 이렇게 언론도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전부터 어린이집 폭행사건 학대사건은 계속 있었다.
서류 위주의 형식적 평가만 이뤄지다 보니 평가인증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4개월가량의 인증 기간만 거치면 3년간 평가 인증현판을 부착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인증 통과 비율이 90% 안팎에 이를 정도다.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도 부랴부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대책을 내놓았다.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정비 ▲우수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양성체계와 자격기준 강화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 정기 실시 등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이 사건 이후에는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국회에서도 눈여겨보고 감시할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가 210만 명이 다니고 있고, 어린이집의 경우 이번 인천 어린이집처럼 민간 1만 4751개소로 국공립 2332개소보다 훨씬 많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교육·보육 비전을 이 기회에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어린이집 인증제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가 무너진 것 같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부모모니터링단’이 각 지자체에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되려면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증제도나 모니터링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다.
◆ 새정치 개정안 당론 채택…2월 임시국회서 처리
-인천 사건으로 보육교사 자질(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들이 많다. 보육교사 인성교육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 보육교사와 원장 보수교육이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아동학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수교육에서 아동학대시 본인이 받는 처벌을 재교육하고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보수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제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너무 적다.
맞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은 1만 4751개소로 국공립 2332개소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국공립을 더 만드는 문제는 예산이 걸린 일이라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합의된다면 보육예산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만 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이는 것 못지않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모님들이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개정안이 이르게 현장에 적용돼야 할 것 같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만큼 당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두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
개정안의 통과도 통과지만 다시는 인천 송도 어린이집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