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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거 알아보니…무늬만 선거?
북한이 오는 3월 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한다. 지난 4일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대의원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대되면서 북한의 선거에 관심이 쏠렸다./ 통일부 제공
북한이 오는 3월 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한다. 지난 4일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대의원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대되면서 북한의 선거에 관심이 쏠렸다./ 통일부 제공

[더팩트 │ 김태환 인턴기자] 북한이 오는 3월 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한다고 밝히면서 가깝고도 멀었던 북한의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하지만, 속 내용은 전혀 다르다. 북한의 선거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북한의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다. 북한 선거가 우리와 다른 점은 세 가지다. ▲선거구별 후보가 단 한 명이라는 점 ▲선거 문화의 여러 차이 ▲투표 결과의 비밀이 보장이 실제로 되지 않는 점이다.

여러 명의 후보가 일정 기준 이상만 되면 후보등록이 가능한 우리와는 달리 북한의 선거는 보통 중앙당에서 선거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에 후보자로 미리 뽑아 놓은 인물이 단일후보가 된다. 지난 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대의원으로 추대된 것이 그 예다.

또 북한에는 특별한 선거 유세활동이 없다. 북한의 대의원 단일후보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뽑아 달라는 홍보나 선전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선거 연령대도 우리와 다르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우리와 비교해 북한은 만 17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투표 방식에서도 북한은 단일후보에 대한 찬성과 반대 두 가지 뿐이다. 투표용지 앞면은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찬성표'가 적혀 있다. 찬성하는 경우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고 반대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 옆에 X표를 한 후에 넣는다.

투표장 안의 감시와 통제는 엄격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서 조선노동당이 후보를 등록에서 투표, 개표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감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를 표하기란 어렵다. 북한의 100% 만장일치 선거 결과가 가능한 이유다.

한편, 북한의 전국 선거구는 700여 곳으로 알려졌다. 선거구당 단일후보 1명으로 700여 명의 대의원을 뽑는 셈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5년을 임기로 한다. 오는 3월 9일에 행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이후 행해지는 첫 선거로 주목받고 있다.

rebiskim@tf.co.kr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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