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한주간의 이슈] 개성공단 9년 만에 폐쇄 위기…남북관계 파국 치닫나

[오경희 기자]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폐쇄 위기에 놓이면서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대화 거부에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 같은 결정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미니 총선'이라 불렸던 4·24 재·보선 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누리당 김무성, 이완구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 南 '개성공단 체류인원 철수'에 北의 선택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들을 전원 귀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제공

개성공단이 가동 9년 만에 폐쇄 위기를 맞았다. 북한은 지난달 개성공단 출·입경 통보 채널로 활용해온 군 통신선 차단을 시작으로 통행 제한과 북한 근로자 철수 등 잇따라 강수를 던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북한에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북한의 대화 거부에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6일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체류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7일 오후 우리 측 인원 126명이 무사히 귀환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나머지 50명은 29일 오후 추가로 귀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27일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가늠해 볼 수 있는 향후 북한의 행동은 '개성공단 자산의 몰수'와 '정상화를 위한 대화탐색'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오는 30일 방북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변은 없었다…안철수·김무성·이완구 국회 입성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누리당 김무성, 이완구 의원.(왼쪽부터) / 더팩트 DB, 서울신문 제공

4·24 재·보선의 최대 관심은 '거물급 3인'의 여의도 입성 여부였다. 예상대로 이변은 없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승리, 2전3기 끝에 금배지를 달았다. 그는 60.5%의 득표율로 32.8%를 얻은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부산 영도 재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이번 선거의 승리로 5선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 김 의원은 65%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를 거머쥐어 눈길을 끌었다. 4·24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은 9년 만에 여의도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이 의원 역시 80%대 이르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들 3인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활동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정치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여야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에서 시키는 일은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이 의원 또한 "9년 만에 돌아와 얼떨떨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자질 논란' 윤진숙 해수부 장관 '호된 신고식'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 신고식을 치렀다. / 더팩트 DB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호된 국회 신고식을 치렀다. 윤 장관은 지난 24일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장관에 임명된 이후 첫 국회 출석이었다. 그러나 회의는 열리자마자 중단됐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한 답변으로 '자질 논란'을 빚은 윤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윤 장관이 사과하고 나서야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윤 장관은 "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인해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모른다"를 연발했던 인사청문회 때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가며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윤 장관의 변화를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아베 日 총리의 '오락가락' 발언, 이유는?

정부는 지난 25일 아베 총리의 강경 발언과 관련해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항의했다. / 사진 출처=SBS 방송 화면 캡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이은 강경 발언으로 주변국들의 반발을 샀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진행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과거 아시아 국가에 대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담화에 '애매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대해 "우리 각료는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던 아베 총리가 26일엔 한발 물러섰다.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역사 인식 문제가 외교 문제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역사가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면서 "일본이 과거 많은 국가에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인식은 역대 내각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난과 우려가 제기되자 일단 사태 진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최근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외교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 또한 전날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벳쇼 고로 주한 日 대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연일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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