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정치팀]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나섰다가 도리어 설 민심을 자극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장에 나섰던 손녀의 패딩 점퍼가 고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이 들썩였다. 여당은 '서민살리기'의 일환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렸다가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설 명절을 전후해 한 주를 달궜던 이슈들을 돌아봤다.
◆ 손녀패딩
이 대통령 내외는 설을 앞둔 지난 21일 손녀들을 데리고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상점을 방문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전통시장 이용 권장이 애초 취지였지만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것은 이 대통령 외손녀의 흰색 패딩 점퍼였다. 이 옷이 프랑스 명품브랜드 '몽클레어'의 제품으로 고가였기 때문이었다. "300만원이다" "21만원이다" 식의 가격 논쟁까지 불거졌지만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방문 취지에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더군다나 MB 정부가 '서민대통령'을 강조했던 만큼 여론의 반응은 냉담할 수밖에 없었다.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단 이번 '손녀패딩' 논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피투데이 한줄평 : 명품 옷을 걸친 손녀를 데리고 서민의 현장을 찾는 것은 아무래도 큰 실수였겠죠?]
◆ 출총제 부활 논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해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겠다”고 말해 정치권에 새로운 쟁점을 낳았다. 2009년 폐지된 출총제는 그간 대기업이 서민업종인 순대·빵집 등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문제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박 위원장의 발언은 곧바로 대기업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출총제의 부활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당 안팎에선 출총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총제는 대기업 순자산의 40%까지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제도로, 폐지 당시 박 위원장도 동의한 바 있다.
[피투데이 한줄평 : 내 단골 떡볶이집이 알고 보니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서민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지만 포퓰리즘적 요소가 없는지도 철저히 따져 봐야겠습니다.]
◆ 한나라 중앙당 폐지 논의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당 폐지를 포함한 원내 정당화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정치쇄신분과 위원장인 이상돈 비대위원은 지난 24일 "오는 26일 열리는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원내 정당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움직인다. 전국위원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 전체 당론을 결정하며, 당의 저변확대나 정책변경 등이 필요할 때마다 토론하게 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돈봉투' 사건이나 하향식 공천 등 구태를 끊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투데이 한줄평 :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 부디 성공적 시범 사례가 됐으면 하네요.]
◆ 곽노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가 지난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후보일 당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소속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법원은 곽 교육감에게 금고형 대신 벌금 3000만원을 부과, 지난해 9월 구속 수감과 함께 중지된 교육감 직무에 복귀토록 했다. 복귀 후 곽 교육감은 수감 중 제기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지난 20일 곧바로 철회해 반대파와의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피투데이 한줄평 : 복귀했다고 무죄는 아닙니다. 곽 교육감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일 하시길.]
[더팩트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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