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는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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