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송호영 기자] 차명 주식거래와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보좌관 A 씨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옛 검찰)은 이 의원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000회에 걸쳐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투자에 활용한 금액은 총 12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도 달라진다. 금융실명법상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 씨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을 단독 포착해 보도했다. 당시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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