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조범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에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대장동 수사 검사의 발언까지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 역시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진상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특검이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고 간다"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이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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