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 지표가 좋아진 만큼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이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서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과 기회의 성과를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기회를 앞당기는 미래 선점과 그 성과를 국민께 넓히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뒀다"며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비하고, 조세 감면보다 재정 지원을 우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여유 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면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내년부터 착수하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과 교육, 의료 기반 확충에 집중해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AI 3강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 확대해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육성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의 기반을 다지겠다. 첨단 국방 역량을 확충해서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원유와 핵심 광물 등 주요 자원의 공급망을 강화해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게 되찾은 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법정기한까지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성실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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