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스마트글라스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스마트폰 범죄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며 의원실 비서관 3명을 동원해 스마트글래스 시연을 선보였다.
시연을 마친 이 의원은 "자세히 봐도 스마트글래스와 일반 뿔테안경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LED 경고등이 반짝이지 않았던 이유는 LED 라이트 차단 스티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0개 정도 들어있는 스티커 한 장 가격이 2000원밖에 안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올해 들어서만 3건"이라며 "3건이 별 것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찰의 공식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자격시험이라든지 토익시험, 수시 논술장까지 스마트글래스가 지금 뚫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주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서 AI글래스와 관련된 문제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노동부나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해야 된다"며 "지적대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다.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고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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