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서예원 기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 실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줄범 초기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다소 지금 일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2월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가 늦어진 데는 국회 차원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수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실장은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상 합법적"이라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너무 당당하다.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 되지 않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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