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정호철 경제정책팀 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정호철 부장, 김성달 사무총장,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명령은 3만1103건,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828.5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자체의 공개자료만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관리·감독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확대에 앞서 보전과 원상복구를 정책의 중심에 놓고 위반 사건별 이력관리 체계 구축, 현장 인력·예산 확충,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존 도심의 공공·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주택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훼손을 해제의 명분으로 삼는 정책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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