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 해양수산부 예산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0.8%(8053억 원) 늘어난 8조 2636억 원으로 집행된다. 이는 지난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업 체질 혁신, 깨끗한 바다 조성을 3대 축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예산의 절반가량은 수산·어촌 부문에 집중 투자된다. 타 부처 소관 정책기금 편성 사업도 약 2.5배(2495억 원) 대폭 확대됐다.
남재헌 차관은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서울수도권에 비견되는 초광역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도권 육성 예산(6228억 원)을 13.3% 증액했다고 밝혔다. 지방 이전 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북극항로 상업 운항 시범사업(184억 원) 및 쇄빙·내빙선 건조(764억 원) 등 북극 시대 대비 투자를 본격화한다. 국적 선박 자율운항 시스템 보급과 함께 동해신항·새만금신항 등 항만 인프라 확충에 1조 6815억 원을 투입한다.
수산업 미래 대응력 강화 및 어촌 활력 회복을 위해 수산업을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위주의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체계로 대전환(5062억 원)한다. 2028년 수산물 수출 40억 불 달성을 목표로 K-GIM 선도지구 지정(135억 원) 및 마른 김 비축 예산(242억 원)을 신규 반영해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도모한다. 수산식품 가공 분야 스마트 전환 예산도 102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며 내년부터 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해 어촌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깨끗한 바다 조성 및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 AI 기반 공유수면 관리체계를 구축해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하고 노후 단속 장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한다. 취약해변 쓰레기 수거면적을 50.3%까지 늘리고 수거 로봇을 도입한다.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 새만금항 크루즈터미널 지원, 블루카본 탄소거래 시범사업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남 차관은 "국회 제출 이후에도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연계 체계를 공고히 하여 정부안이 차질 없이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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