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 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한 제품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연구자료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선 CMIT와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