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박헌우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이 하나 돼 이재명 정부 성공을 향해 가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한 토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우선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조정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와 강 비서실장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당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자리는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개편안이 보다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며 김 대표의 발언에 공감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왔고, 김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에 대해 수정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도 당정은 신속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 확보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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