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서예원 기자] 윤상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이었으며,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및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지휘·보고 체계 작동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 규명 등이다.

조사대상 기관은 정부 부처와 중앙선관위, 각급 선관위 등이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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