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전격 추진에 나선다. 기술과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물론,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편법 행위와 구조적 비리를 엄단해 '기본이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실생활에 켜켜이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이 시작된다"는 대통령의 전폭적인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50개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부처별 T/F와 국민제안센터를 구성하고 국무조정실에 총괄 T/F를 설치해 범정부적인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왔다. 한 달간 국민 제안과 현장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모인 500여 건의 과제 중 시급성과 적절성을 고려해 최종 164개 과제를 선별했다.
△구조적 비리·비위는 총 20개 과제로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과 같이 오랫동안 지속된 불법행위들을 도려낸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는 가장 많은 47개 과제가 해당되며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선별했다.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는 총 27개의 과제로 행정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영역을 틈타 불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 온 관행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 과제에는 과거의 낡은 규제에 묶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푼다. △국민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는 19개 과제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를 개선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 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 수급 등 ‘7대 사회악’ 역시 국가정상화 과제에 포함해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현장 밀착형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심 실장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비정상적인 병폐는 예외 없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엄정한 의지"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며 하반기에는 기업과 이해관계자 등의 제안을 폭넓게 수렴해 2차 정상화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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