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0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살해 및 치사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약 5만 8000명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특히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가정을 방문할 때 전문 인력이 동행해 실제 거주 및 안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 의료정보를 핵심 지표로 활용해 발굴 모형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검진 시 의료진이 신체적 학대 징후를 의무적으로 관찰하도록 명문화한다. 또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 밀착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살해 및 치사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고 살해 시도에서 생존한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시설도 늘어난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전국 시도별로 ‘영유아 특화 쉼터’를 1개소씩 운영한다. 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요건을 완화해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이스란 차관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많은 만큼 부모님들이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각지대 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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