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등 내빈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AI 확산과 플랫폼·클라우드 환경의 고도화로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이용이 일상화되며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서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회복'을 중심으로, 보호체계의 구조적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사전 예방 중심 거버넌스로의 전환 필요'를 주제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이어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학의 새로운 지평: 집행 및 절차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간다.
또한 △개인정보 권익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사전 예방적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제 및 주요 이슈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 과제'를 두고 패널 토론이 이뤄진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활용 수요는 우리에게 보호와 활용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후 제재와 응보적 처벌에 의존해 온 보호체계가 급변하는 데이터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승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사전예방적 보호체계에 기여하는 인증제도의 정비, 그리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현행 제도가 직면한 핵심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패러다임은 이제 데이터의 수집·이용·결합이 이뤄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성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과 기술혁신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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