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국회=김성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6호·7호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식에서 6·3 지방선거 6·7호 공약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와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돌봄 시간 급여 인정 기준을 1일 60분·월 20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1일 90분·월 31회로 확대하는 것이 6호 공약의 핵심이다.

또 7호 공약인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의 경우 현행 등급별 점수제 방식의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해, 재산 규모에 비례한 부담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날 공약 발표식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오늘 선보일 알토란 같은 이 공약들은 바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에 직결된 소중한 목소리들"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이 정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지금도 수많은 분이 부모 곁을 지키고 아픈 배우자 등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생업을 내려놓고 있다"라며 "이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돌봄을 정당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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