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브리핑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가 K-브랜드 제품과 위조 상품을 비교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짝퉁' K-푸드와 K-뷰티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권리자가 되어 위조 상품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 손실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4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규모는 약 97억 불(한화 약 11조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 1만 4000개가 사라지고, 정부 세수 손실도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유통되는 위조 상품은 외관만으로는 정품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져 한국 제품 전체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직접 권리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70개국 정부 상표 등록: 정부는 한국적 요소를 반영한 인증 상표를 개발하여 위조 위험이 높은 주요 수출국 70개국에 직접 등록한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 인증 상표 사용 여부와 대상 제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인증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위조될 경우,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서 현지 당국에 수사 및 단속을 강력히 촉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됐다. 인증 제품에는 AI 기반의 정품 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하면 즉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소비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된다. 위조 상품 유통 현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면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지 당국의 단속이나 세관 반출 정지를 즉각 요청하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해외 현지 법원의 낮은 손해배상액과 막대한 변호사 비용 때문에 위조 상품 대응에 한계를 느껴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용선 처장은 "정부가 권리자가 되어 대응하는 체계로의 변화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해외 소비자가 안심하고 K-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브랜드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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