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박상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사법 3법 시행과 관련해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정글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며 "사법체계 대혼돈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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