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입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30년 전인 1996년 8월26일 1심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전 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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