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먹거리 가격 상승을 틈탄 불공정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밥상 물가를 민생 체감의 핵심 지표로 규정하고,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3대 요인으로 △독과점 구조를 악용한 담합·사재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비효율적 유통구조를 꼽았다. 이번 TF는 기존의 일시적인 수급 조절 대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TF는 경제부총리가 의장을,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아 무게감을 더했다. 조직은 실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점검팀,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전문 점검팀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된다.
특히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 '가격 조정 불균형' 품목을 집중 감시한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TF를 올해 상반기 동안 집중 가동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물가 안정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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