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가기관을 걸레로 만드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은 주권을 강탈하고, 나라를 강탈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며 "위험한 정치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에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곽규택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감"이라며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부대조건을 달아놨는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특수활동비의 집행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냐. 검찰청마다 제갈 물리기 해서 법무부 장관 말 잘 듣는 데는 특활비 주고 법무부 장관 말 안 듣는 데는 안 주고 이런 취지인가"라며 "이제는 항소 포기도 꼼수로 시키더니 돈 가지고도 지휘하려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때까지 검찰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행주 역할 정도는 했다. 항소 포기 시키는 건 국가기관을 걸레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따졌다.
그는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장관님은 그런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느냐. 지금 대통령이 관련돼 있고 사건 변호인이 다 정부에 있는데 오해받을 짓을, 불구덩이에 화약을 짊어지고 들어가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행주다' '걸레 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행주나 걸레는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차라리 행주가 되도록, 걸레가 되도록 헌신하고 몸이 찢어지도록 봉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검찰에 대해 조직적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힘을 길러 주권을 강탈하고, 나라를 강탈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며 "위험한 정치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항명 파동을 주동한 주모자들을 찾아내서 직무 배제를 단호하게 하고 조직의 기강을 엄정히 세워주신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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