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실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이행 △지역 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골자로 한다.

이와함께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 총규모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 원 이상·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조기 완공 계획도 밝혔다.
GTX(광역급행철도)를 지방 대광역권으로의 확장해 지역 균형발전,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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