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이태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면서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다"며 "수십 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며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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