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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석방 촉구'하는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TF사진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가 수사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거대 야당이 국가 사법·행정을 마비시키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으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돼 비상계엄은 4일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15일 체포돼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의견을 통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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