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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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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선고 기각 판결 이후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2인 체제에 대해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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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헌법은 국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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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5개월만이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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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탄핵 기각 의견의 4인 재판관은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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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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