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의 근간인 강력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는 국가의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든든히 보호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체계의 전문화와 효율화도 적극 돕겠다"며 "지식재산 침해 민사소송의 관할집중 대상을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안보 법률로 확대하고, 형사 및 민사가처분 소송에 관할집중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지식재산 전담판사와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래 주도 기술을 신속 개발하고, 전략적인 국제 공동연구 및 표준특허 창출 방안 수립 등 기술패권 경쟁우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혁신을 지원토록 하겠다"며 "급변하는 세계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시의성 있게 정책화하는 등 선순환적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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