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특검 발의·삭감 예산안 추진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먼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내란 혐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국무위원 등에 대한 고발·탄핵 조치도 들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직 제명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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