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김범석 1차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0조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세수 추계를 잘, 정확히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56조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다시 '30조 세수펑크'가 났다고 지적하며 최상목 부총리에게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또 "추경 편성 아니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채 발행은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며 "국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국채 발행은 어렵다. 그런데 부자감세는 왜 했나. 추경을 하던지 부자감세를 철회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질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가용자원이 부족한 기초단체의 경우 지방교부금이 전체적으로 1% 수준의 예산 규모 수준"이라며 "1% 수준이면 통상적으로 지자체 예산 불용액 비율 이내로 보여지지만 이런 경우에도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세수 결손에 대해선 "지난번 결산 이후 많이 지적해 줘서 23년도 결손 났을 때보다는 이번에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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