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회성 지급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 경제학에선 항상 소득이 늘어야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며 "민생이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민생 지원 효과가 클지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해선 생계를 보조해야 하는 만큼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월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올해 예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학생, 청년 등 전 국민의 30%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각종 필요한 형태의 소득 보조가 1인당 200만 원 정도 반영됐다"며 "올해 예산안에는 20만 원 이상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 지원 등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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