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현상 진단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책임지고 입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은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오늘 여야가 같이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정될 때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센터에서 빠른 연계 조치를 해달라고 경찰청장에게 요청드렸다"며 "치외법권 지대로 불리는 텔레그램 범죄 수사 여건 개선 방법, 나날이 진화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과 디지털에 대응하기 위한 성교육 병행 등 국회가 풀어갈 숙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과 다른 양상인만큼 사회 전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불법 영상물의)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조속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AI 얼굴 매칭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운영하는 'AI 신고 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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