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오픈데이터포럼(ODF) 열린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정부, 법조인,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여해 법원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이를 활용한 여러 서비스가 개발돼 리걸테크 산업(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산업) 육성이 활발해질 수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 검색이 쉬워지게 된다.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해왔다.
이상민 장관은 "법원 판결문은 데이터로서 품질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이 확대되면 리걸테크(법률 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산업 육성과 국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판결문 데이터 개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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