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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재검토 필요...부자감세 아니다" [TF사진관]

  • 포토 | 2024-07-22 12:22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위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위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질의 듣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질의 듣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위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질의하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하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며 "자본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질의하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질의하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왼쪽).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왼쪽).

이어 "당시에 개인투자자가 한 600만 명 정도였다가 지금 한 1400만 명 정도 된다"며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하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그러면서 "금투세는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의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ha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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