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제도·관행·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대 민생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근무 형태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를 가능하게 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 육아휴직 인력 지원'을 언급하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국토개혁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다", "지방에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 관련해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고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며 '5대 정치개혁'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시한 5대 정치 개혁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에 위임 △국회의원의 세비 관련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고, 입법영향 분석제도 등을 도입해 입법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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